프랑스 연금 적자, 10년 내 두 배로 증가 전망…해결책은?

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이 10년 내 두 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공공 회계 감사원(Cour des Compte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연금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45년까지 4700억 유로(한화 약 6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연금 개혁은 충분한가?

2023년 실시된 연금 개혁은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았다. 당시 개혁의 주요 골자는 법정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개혁 조치가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원장은 "2023년 개혁이 미래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답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적자 증가의 원인

연금 적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노동 시장이 이전만큼 활기를 띠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연금 적자는 오는 2030년까지는 연간 66억 유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2035년에는 150억 유로, 2045년까지는 30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프랑스 연금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자 발생은 정부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연금 적자로 인해 2045년까지 공공부채가 최대 4700억 유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

연금 개혁 문제는 프랑스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은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특별 헌법 조항을 통해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개혁에 반발한 노동조합과 주요 야권 세력들은 법적 퇴직 연령 인상을 철회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과 일부 노동계 지도자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복지 안정화 장치 없이 은퇴 연령만 올리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금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개혁 방안은?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가적인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고려할 수 있는 개혁 방안들이다:

특히, 법적 퇴직 연령을 65세로 높일 경우 추가로 177억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랑스 연금 위기가 시사하는 점

프랑스의 연금 위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나라가 연금 지급 부담 증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연금 개혁은 단기적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결국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도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